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hwp

목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2. 근로의 대가 3.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본문 2. 근로의 대가 1) 의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향여비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로서 임금이 아니다. 2) 근로의 대상성 유무 판단 ① 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근로의 대상성'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 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키워드 근로기준법상 임금, 임금, 임금의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