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운영과 정치적 함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운영과 정치적 함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운영과 정치적 함의.pptx

목차 Ⅰ.국회 원내갈등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 Ⅱ.상임위원회 입법권과 직권상정제도의 운영 Ⅲ.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권과 직권상정제도의 운영 Ⅳ.결론 본문 한국의 의회정치 수준: 사회전반적인 민주화를 따라 잡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영역으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의 대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상임위단계에서 입법교착에 빠져있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 → 결국 '다수당의 강행처리 소수당의 물리적 저지'라는 파행의 반복 a 1.민주화 이후 국회 원내갈등의 양상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두 차례 성공 → 공고화 단계 → 심화 단계에 진입 But, 쟁점법안이 처리될 때마다 원내정당 간 갈등이 물리적 충돌과 다수당 단독강행처리로 이어지는 입법양상이 20여년 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바가 없이 반복 키워드 국회의장, 정치적, 직권상정제도, 의장,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