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계층을 위한 지출 프로그램 -근로장려세제(EITC)

빈곤계층을 위한 지출 프로그램 -근로장려세제(EITC)

빈곤계층을 위한 지출 프로그램 -근로장려세제(EITC).pptx

목차 1 한국의 복지현실과 근로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EITC)의 현황 2 외국의 근로장려세제의 사례 - 미국, 영국, 프랑스의 복지제도 사례 3 이론적 접근을 통한 분석 4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5 결론 -근로장려세제의 창의적 개혁방법논의 본문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중략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미국 EITC 특징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제도 최저생계비 이하일때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에서 받는 금액 또한 커질 수 있어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점증구간)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결혼 상태와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지급 키워드 빈곤계층, 근로장려세제, 지출, EITC,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