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각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각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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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긍정적인 면 2. FTA의 효과와 대응방안 1) 농업분야 2) 제조업분야 3) 서비스분야 4) 문화 분야 3. FTA의 불가피성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 Ⅰ. 서론 한ㆍ미 FTA 협상개시가 선포된 지난 2월 이후 3차에 걸친 과정동안 그 추진과 당위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서로간의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각자의 시각이 다르고 전문가의 의견 또한 상충되어 FTA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성장주의와 분배주의의 갈등, 경제중심주의와 생태주의의 갈등으로 각 부분들 간의 이해가 첨예(尖銳)하게 대립하여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체결이후의 다양한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오는 물을 무조건 막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만을 제시하여 찬성ㆍ반대의 양분화된 논리만을 제시하고 있는 통에 국론을 모으고 서로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징적인 것은 수혜(受惠)를 보는 제조업자들의 찬성의 목소리는 낮은 반면, 세계적 경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계층은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으로 인한 피해로 현재까지 누려오던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위협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한ㆍ미 FTA의 경우도 문제와 그 해결방안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를 보는 부분의 개방 폭을 줄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혜를 보는 집단이 그 새로운 수익을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다. 강경한 반대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무작정 추진해서는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성공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수용해야만 한다. 지난 1960년대 '잘 먹고 잘살자'는 경제발전계획에 의거 40여 년간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 그간의 발전과정에서 수출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어왔다. 선박, 자동차, 섬유 에서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기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양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며,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성과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97년 IMF위기 이후 성장정체기에 들어선 우리사회는 저 출산은 물론 고령화 심화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조기 실업의 문제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고 있으며 실업의 장기화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성장과 수출의 쌍두마차를 타고 온 우리나라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현재까지 이어온 우리에게 개방으로 인한 수출의 활로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의 FTA관련 논의들은 찬성과 반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로 그 체결 자체가 목적이 된 듯하다. 그러나 FTA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주, "NAFTA와 한미FTA : 1994년 멕시코와 2006년의 한국", LG경제정책연구원, 2006. 김한호, "한국-캐나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캐나다 FTA공청회, 2005. 김인숙, "한미FTA 협상 그 이슈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노주희, "한미FTA를 어찌할 것인가 :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경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박형래 외, "한국의 선택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선결조건", 한국관세학회, 2006. 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KDI정책토론회, 2006. 손기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연구 : 효과적인 국내협상전략", 한국협상학회, 2005.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 인텔에듀케이션, 2004.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새로운사람들, 2004. 이재기, FTA의 이해 , 한올출판사, 2005. 이창우, 무한시장 FTA , 다만북스, 2005. 정인교,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 해남, 2005. 사회진보연대,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 사회운동, 2006. 농림부 (http://www.maf.go.kr) 한미FTA 톡톡라운지(http://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http://www.fta.pe.kr)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한미fta, 한미, 대응방안, 방안,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