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hwp

목차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배경 2. 다문화가족지원법 입법 과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발전방향 본문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배경 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결혼이주 여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11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경기 27.7%(5만8509명), 서울 23.2%(4만9천24명), 인천6%(1만2천583명), 경남 5.9%(1만2천509명), 충남4.9%(1만254명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혼이민자는14만1천654명으 로 지난해에 비해 13.3%(1만6천567명)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21만1천458명) 중 89.2%(18만8천580)가 결혼이주여성이다. 1990년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은 과거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국제결혼과는 그 양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의 국제결혼이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일반적인 유형이었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 국가 여성과의 결혼이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국 내 조선족 동포 여성, 이외의 동남아 지역 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하게 되며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의 경우 교육의 기회가 증대되고 삶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힘든 농촌 생활을 기피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도시 생활을 선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때문에 결혼이 어려워진 많은 농촌 총각들은 중국 조선족과의 결혼을 선택하였는데 이렇게 진행된 농촌에서의 국제결혼은 최근 4-5년 사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여성과의 결혼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설동훈 외, 2005 ; 이금연,2003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지원법 검토보고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실태분석, 정상기 , 정윤수 ,한국거버넌스학회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0.8, p: 229-25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정윤,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다문화콘텐츠연구, 2009.10, p: 31-62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고경화의원등 24인발의), 2007.03. 다문화가족지원법안(장향숙의원등 20인발의), 2007.05.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충환의원등 23인발의), 2006.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2006.12.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 2008.02. 키워드 결혼, 국제결혼, 다문화, 지원법,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