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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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적극적 요건 3. 소극적 요건 4.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본문 4.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에 대응하는 것인데, 과연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소극적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견해의 대립 ① 형식설(독자성 인정설) 소극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설ㄹ 반려하도록 한 노조법상 규정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② 실질설(독자성 부정설)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을 판단하는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키워드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설립 요건,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