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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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문제점 2)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서구에서 2분법에서 시작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은 3분법을 거쳐 4분법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복지논쟁에서 쟁점의 다양성 및 논의의 심도 부족과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세분화된 모형은 우리 실정에 부적절하다. 특히 좌파 이념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감과 공포감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되어 있어 사회주의 또는 마르크스 주의와 같은 급진적 좌파모형의 구축 역시 부적합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이념은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관계,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여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우선이념과 국가복지 확대이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국가복지 확대이념을 다시 복지제도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분립복지이념과 통합복지이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 우선이념이다. 경제성장 우선이념은 경제성장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의 욕구 충족은 가족단위로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한다. 그리고 국가복지는 근로동기를 약화시킴으로 극빈자에 한정한다. 또한 경제 . .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문제점 첫째,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선성장-후분배' 논리가 지배적이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없다는 성장위주의 국정 운영방향으로 표면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는 능동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성장과 복지를 동반자 관계로 보기보다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분리시키고 있다. 두 정책의 양분법적 구도는 오늘날 맞 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사회안전망은 사후적 안정망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전적 안전망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점에서 1차 안전망을 최대한 참고문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2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8 - 김상균외"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 키워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문제점, 발전방향, 이념,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