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 문제점과 활용방안 연구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 문제점과 활용방안 연구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 문제점과 활용방안 연구.pptx

목차 가. 지역상생발전기금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이전정책과의 비교 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점 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나. 맺음말 본문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90년대 이후 지역개발, 복지재정 증가 등 행정수요 증가 - 한정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재정 현실 반영 *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비세 도입의 직접적 배경 '92년 "지역개발기금금융기본법"제정 추진 -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을 설치하고자 함 * 특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융공고의 설립에 대한 관계 '96년 "지방채 전담금융기관 설립계획"연두업무에 포함보고 '97년 "지방채 전담금융기관 국내 내무위원회에 보고 -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보류 '98년 국정과제로 지역개발공고 설립을 추진 - IMF 경제위기에 따라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장기과제 유보 '04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 - 지역발전 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조합설립 근거 * 현재의 지역상생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 '09년도 까지 재원 조성 어려움이 예상되어 설치 X 키워드 활용방안, 지방재정론, 발전, 방안, 상생, 지역상생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