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

노조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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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해산사유 3. 해산절차 4. 청산 5. 해산의 효과 본문 5. 해산의 효과 1) 단협의 효력 ① 문제점 노조의 해산으로 단협이 소멸하느냐에 대하여, ⅰ) 노조가 해산되면 협약당자사의 실체가 없어지므로 해산과 동시에 단협도 소멸한다는 견해와 ⅱ)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노조가 소멸하여야만 단협도 소멸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검토의견 노자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단협도 청산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노조가 소멸한 때 단협의 효력도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재산의 하고 싶은 말 노조의 해산 키워드 노조 해산, 해산,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