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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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의 문제 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 3. 정리해고의 사전협의기간와 해고예고기간의 관계 본문 3. 정리해고의 사전협의기간와 해고예고기간의 관계 1) 문제점 50일의 사전협의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의 관계에 대하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i) 50일의 사전협의기간에 해고예고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ii) 해고예고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50일의 사전협의기간과는 별도로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해고예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하고 싶은 말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키워드 해고예고, 해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