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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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문헌적 연구 1. 최저임금제의 의의 가. 개념 및 연혁 (1)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배경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나. 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최저임금제가 타겟으로 삼는 대상 노동시장은 한 나라 경제 전체의 노동시장이 아니라 특정의 저임금부문 노동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장호) 참고문헌 - 인터넷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정책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심의 의결경위』, (2002) 최저임금위원회 , 『노 사 공익 요구안』, (2003)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적용관련 임금범위』, (2003) 노동부 정책자료 ,『최저임금안내문』, (2004) - 국내서적 - 장동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2004) , 학문사 김혁 ,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2004) , 복지동향 7월호 김장호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 보고서 - 정진호, 안주엽, 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민주노총정책토론회>『최저임금수준 이대로 좋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03) - 기사 - 서울지하철공사는 최저임금도 안 지키는 무법자, 문형구 기자 최저임금제의 기본 도 모르는 언론들 최저임금 월64만원, 주40시간 근로제 되면 59만원으로 준다 , 이태준 기자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키워드 최저임금제도, 임금, 최저, 보고서, 보고, 최저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