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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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인사에 관한 사항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4.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5. 권리분쟁사항 본문 5. 권리분쟁사항 1) 개념 권리분쟁이란 기존의 법령/단협/취규 등의 규범의 해석/적용/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분쟁을 말하며, 단협의 체결/갱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익분쟁과 구별된다. 2) 단체교섭의 대상성 여부 권리분쟁사항은 민사소송이나 노위를 통하여 해결할 성질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와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고 해서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 하고 싶은 말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키워드 단체교섭대상 사례, 단체교섭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