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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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본문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1) 개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근로자에 관한 사항의 의미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노무관리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상위직을 통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때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과장 등과 같은 형식적인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키워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근기법상 사용자,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