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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주회사 / 순환출자 공정거래법 VS IFRS IFRS 연결회계 특징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CJ오쇼핑 사례 본문 현행 상법, 공정거래법에서 두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정 X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가공자본으로 간접적 지배력 높임 부실 기업의 퇴출이 어려움 -> 연쇄효과 시장 효율성, 안정성,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지주회사 요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가 지주회사로 적용된다. 소유구조의 왜곡에 따른 문제점들 해소 부실기업의 퇴출 경직성 완화 키워드 지주회사, 지주, 회사, IF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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