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문제 고찰

서울 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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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서울 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문제의 흐름 1. 사건 흐름 개괄 2. 메트로의 기습 요금 인상 공고 3. 서울시의 과태료 예고 통보와 메트로 사장 해임 청문회 절차 착수 4. 메트로의 청문회 참석 거부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5. 메트로 측 사과문 발표 6. 메트로 측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 제기 7. 소송 이후 서울시와 메트로 측의 공방(攻防) III.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외부 조직의 입장 1. 시민단체 2. 서울시의회 3. 맥쿼리 IV. 요금 인상 문제의 본질 1. 서울 메트로 9호선 실시협약체결 2. 민간투자방식(BOT) 3.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MRG) 본문 I. 서론 서울 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공고가 난 지 36일이 지났다. 방송, 신문 같은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 9호선 측과의 치열한 공방을 보여주고 있다. 화해와 대립을 반복하며 현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문제는 과연 어떤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의 양상이 어떠하며, 사건과 관련된 단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번 사건에 관한 각 조원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하는 데에 이 발표의 목적이 있다. Ⅱ. 서울 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문제의 흐름 1. 사건 흐름 개괄(~2012. 5. 17) 2009. 7. 24 서울 메트로 9호선 개통 2012. 2. 16 메트로 측이 요금 인상 신고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반 려, 이후 공식적 비공식적 요금협상 진행 2012. 4. 14 메트로의 기습 요금인상 공고 2012. 4. 17 서울시가 메트로에 대시민 공개 사과를 요구, 서울시가 메트로에 과태 료 1000만원 예고 통보, 요금 협상 중단 발표 2012. 4. 20 메트로 정연국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 돌입, 해임 청문회 실시 예정 발표 2012. 4. 23 시민단체들이 메트로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 요구 2012. 4. 25 메트로 정연국 사장,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 발표 2012. 4. 27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메트로의 이의 제기 2012. 4. 30 서울시 의회 '9호선 특혜' 행정사무조사 결의 2012. 5. 2 서울시 의회 민자 특별 위원회 구성 2012. 5. 7 메트로 측 청문회 질의서 답변 거부 2012. 5. 9 메트로 측 사과문 발표, 이에 따라 청문회 취소 2012. 5. 10 메트로 측 서울행정법원에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제기 2012. 5. 11 서울시 소송 취하 안하면 협상 없다는 입장 발표 2012. 5. 16 메트로 측이 서울시가 계속해서 협상 회피할 시 요금 인상 강행 시사 키워드 서울, 서울시, 호선, 요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