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논란

KTX 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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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각 집단별 입장 3. 상황 및 문제점 분석 4. 해결 방안 모색 5. 결론 ■ 참고자료 본문 1. 서론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는 한국고속철도(Korean Train Express, 이하 KTX)가 기존의 일반 열차와 같은 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남 고속선의 상행선과 경부 고속선의 상행선이 과부하 상태임을 지적하며, 기존의 수서역과 경부 고속선의 평택 분기점을 연결하는 노선을 2014년까지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고속철도의 노선을 분할하여 원활한 열차 운행을 하기 위해 시작된 계획이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이 노선의 운영권을 한국철도공사(KoRail, 이하 코레일)가 아닌 민간 기업에게 부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KTX 민영화 논란이 일어났다. 민영화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정부보유의 주식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민영화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를 포함하며, 정부 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형태, 소유권은 정부에 있되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프랜차이즈 제도, 대여제도 등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송재석,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한국공공관리학보 제 21권 제2호(2007. 6) 이재요, "수서발 KTX 경영 경쟁체제 도입 문제에 관한 찬반 양론 분석,"(2012) 이주선,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정책 평가," 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자료 (2007. 10) 우은식, "국토부 경영개선 미흡 코레일 압박 배경은,"뉴시스, 2012년 6월 11일 이희경, "KTX 민영화' 가속도 충돌하나," 세계일보, 2012년4월17일 "철도 운영도 경쟁 체제의 예외일 수 없다," 매일신문사,2011년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2012년 5월) 위키백과, "이명박 정부, 주요목표 5.4 공기업 선진화 정책,";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_%EC%A0%95%EB%B6%80 키워드 민영화, K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