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GATT 활동과 문제점

무역학 GATT 활동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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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ATT의 의의 2. GATT의 성립배경 3. GATT의 목적과 규정 4. GATT의 조직구성 5. GATT의 기본원칙 6. GATT의 활동 7. GATT의 문제점 본문 1. GATT의 의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은 각국이 국제 협력 하에 다각적인 교섭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23개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1948년에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 3월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GATT는 국제무역에 관한 지도원칙을 주장하였던 유일한 국제협정이었다. 2. GATT의 성립배경 1930년대 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이 침체의 늪에 빠졌다. 그로인해 수많은 국가가 고 관세, 수출입 제한, 외환관리 등 보호무역정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였고 국제 경제 질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세계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으며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1944년의 브레튼 우즈회의를 모체로 하여 금융, 투자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되어 국제경제협력이 한발 앞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무역에 관하여 국제기구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우선 미국은 1945년 11월에 '세계무역 및 고용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입각하여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하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에 관한 헌장'인 하바나헌장이 채택되었으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여 극히 이상적인 내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발효되지 못했다. 참고문헌 ▶ 김정수, 『New 무역정책론』, 박영사, 2009, p302-321 ▶ 김만길, 『WTO 통상법』, 대왕사, 2006, p 48 ▶ 네이버 지식사전 (http://www.terms.naver.com) 키워드 무역학,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