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유통구조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갑의 횡포 사례

경제 한국 유통구조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갑의 횡포 사례

[경제] 한국 유통구조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갑의 횡포 사례.hwp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한국 유통구조의 문제점 1. 수직적 구조 2. 중간 도매상 역할의 취약성 3. 독과점 체제 Ⅲ. 해결 방안 모색 1. 단기대책-독과점 체제의 해결 2. 장기대책-선진유통환경 조성 (1) 공정거래법에 대리점과 유통업체간 차별방지조항의 삽입 (2) 제조업 지배형 유통구조의 개선 Ⅳ. 마무리하며 본문 Ⅰ. 시작하며 갑을관계란 본래 계약 당사자들을 편의상 지칭한 용어이다. 하지만 관용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기회의 차이나 불평등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갑을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적 계약의 영역에서 갑을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부존자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불가피한 문제이지만, 남양유업 사건에서는 갑의 행동이 단순한 "우월적 지위"를 넘어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남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남양유업 이외에도 가맹점 편의점 등 유통관련 산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의 횡포'는 한국 유통구조 자체의 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잘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선진국의 유통구조와 한국의 유통구조를 비교하여, 어떠한 요소가 갑의 횡포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을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책은 또 다른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는 정상적인 갑과 을의 지위, 즉 하나의 경제주체로서의 을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Ⅱ. 한국 유통구조의 문제점 1. 수직적 구조 한국경제의 발전 모델은 선진국과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유통구조의 변화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한국은 유통구조는 산업화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전근대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한국경제의 조기 독점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60년대 중반 이후 정부주도의 수출 공업화, 70년대 초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기까지 20여 년이 채 걸리지 않았을 만큼 한국은 경제의 독과점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유통부문이 대량생산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판매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독과점 메이커가 '제조업 지배형' 유통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점은 선진자본국가의 경우와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성경승(2006), 「우리나라 중소 유통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혁승(2007), 「한국의 공산품 유통구조 분석 및 정책방향」, 『동서연구 제19권 제2호』, 29p. 유기준(2010), 「유통부문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비교 연구」, 『유통연구 제15권 제5호』, 한국유통학회 연세대학교(2011),「유통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물가안정방안 연구: 거시분석」, 지식경제부, p.74 이동일 주미영 이수영(2011), 「중소기업 미국 진출 가이드」, 『중소기업진흥공단』 장재봉 전혜미(2011), 『유가공산업의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키워드 갑의, 구조, 한국, 횡포, 해결방안, 유통구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