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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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햇볕 정책) 1-1. 정책의 특징 1-2. 통일방정식으로 본 정책의 평가 1-3. 정책의 한계점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비핵 개방 3000 정책) 2-1. 정책의 특징 2-2. 정책의 평가 2-3. 통일방정식으로 본 정책의 한계점 3. 햇볕 정책과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비교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4-1. 개요 및 특징 4-2. 추진 계획 4-3. 통일 제약식으로 평가한 보완점 및 해결 과제 본문 1.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햇볕 정책) 1-1. 정책의 특징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 남북관계 개선 후 통일실현이라는 기본적 인식 하에 실행되었다. 이를 통해 현 단계에서 평화 공존 공영의 남북관계 형성을 급선무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증진, 남북경협의 심화 확대를 통하여 남북한의 상호의존성 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다. 둘째, 안보분야-관계개선분야 간 균형적인 진전, 즉 안보확보 북핵해결-남북교류협력관계의 동시 진전이라는 양자병행접근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전략은 남북경협의 성과가 군사 분야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가져오며, 이에 따라 경제교류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순환적 전략이다. 셋째,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남적화정책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유도하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전략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체제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북한 측의 우려를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 넷째, 기본적으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신축적인 비연계적 상호주의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는 과거 대북전략의 조건부, 연계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포괄적 상호주의로 전환하여 남북 간에 상호신뢰 구축의 계기를 만들어나가자는 적극적인 대북접근전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러한 전략적 특징들을 가지면서 화해협력노선에 따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1-2. 통일방정식으로 본 정책의 평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된 대북포용정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켰다. 키워드 대북, 정책, 대북정책, 정부, 김대중,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