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 본질

방화와 실화의 죄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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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2. 공공위험죄와 피해자의 승낙 3. 방화죄의 착수 및 기수시기 4. 참고문헌 본문 방화와 실화의 죄 본질 1.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1) 보호법익 - 방화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라는 사회적인 법익을 보호를 하는 순수한 공공위험의 죄이고, 형법이 제166조와 제167조에서 타인의 소유물과 자기소유물에 대하여 처벌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하고 싶은 말 방화와 실화의 죄 본질에 대해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였으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키워드 방화, 실화, 죄 본질, 보호법익, 공공위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