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방화죄 해석

준 방화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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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화방해죄(형법 제169조) 2. 폭발성 물건 파열죄(형법 제172조) 3. 참고문헌 본문 준 방화죄 해석 1. 진화방해죄(형법 제169조) -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는 화재가 일어난 경우에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함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하고 싶은 말 준 방화죄 해석에 대해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였으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키워드 진화방해죄, 폭발성 물건 파열죄, 준 방화죄,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