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hwp

목차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2.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6조) 3. 일반물건방화죄 4. 참고문헌 본문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서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현법 제174조)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하고 싶은 말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에 대해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였으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키워드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일반물건방화죄, 방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