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hwp

목차 1. 가스, 전기 등 방류죄(형법 제172조의 2) 2. 가스, 전기 등의 공급방해죄(형법 제173조) 3. 참고문헌 본문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 1. 가스, 전기 등 방류죄(형법 제172조의 2) 제1항 :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하고 싶은 말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에 대해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였으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키워드 가스, 전기, 방류죄, 공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