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관한 노동법 사례 연구

퇴직금 산정에 관한 노동법 사례 연구

퇴직금 산정에 관한 노동법 사례 연구.pptx

목차 1 사례정리 사례의 검토 문제되는 핵심 쟁점 2 퇴직금 개념 산정 방법 3 판례 항소심 판결사항 대법원 판결사항 두 판결에 따른 결과 비교 판례 평석 4 검토 전원합의체판결의 의의 및 종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비판론에 대한 반론 Three 결론 본문 1 사례 정리 사례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지급된 급여를 3등분한 평균월급에, 근속연수에 따른 단수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한편 퇴직 시에는 그 달의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사업체에서 甲이라는 근로자가 30년 동안 근무하였고, 월급으로서 180만원을 수령하다가 퇴직하였다. Q 甲이 2012.9.2.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2012.6.2. ~ 2012.6.30. = 급여 174만 원 2012.7.1. ~ 2012.8.31. = 180만 원 + 180만 원 = 급여 360만 원 2012.9.1. = 급여 180만 원 (퇴직 시 그 달의 월급 전액을 지급받으므로) 3개월간 총 급여 = 174 + 180 + 180+ 180 = 714만 원 평균월급= 714 / 3 = 238만 원 퇴직금 = 238 * 30(퇴직금 지급률) = 7140만 원 키워드 퇴직, 퇴직금, 보수, 사례, 월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