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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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이란 2. '사람이 현존하는'이란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형법 제164조 2항) 4. 참고문헌 본문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54조) 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로 사용을 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하고 싶은 말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에 대해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였으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키워드 현조건조물, 방화죄, 해석, 사람이 현존하는, 방화치사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