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최저가격제도(쌀가격지지정책)와 최고가격제도(주택가격통제, 집세통제)

정부의 시장개입 최저가격제도(쌀가격지지정책)와 최고가격제도(주택가격통제, 집세통제)

[정부의 시장개입] 최저가격제도(쌀가격지지정책)와 최고가격제도(주택가격통제, 집세통제).hwp

목차 정부의 시장개입 Ⅰ. 최저가격제도 : 쌀가격지지정책 Ⅱ. 최고가격제도 : 주택가격 및 집세통제 1. 주택가격의 통제 2. 집세통제 Ⅲ. 조세의 귀착 본문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를테면, 정부가 석유파동 이후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제품에 대해 정부고시 가격제도를 실시한 것이라든지, 최근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계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농산물가격, 주택가격, 이자율, 공공요금 등을 통제하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조세부과도 사실은 시장개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잠깐 소게한 수요 공급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한국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실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최저가격제도 : 쌀가격지지정책 최저가격제도는 시장가격이 특정수준(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흔히 우리가 들 수 있는 예로는 쌀가격지지정책과 최저임금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양곡관리법 을 제정하면서부터 쌀에 대해서 최저가격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1988년부터는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을 예로 들어 최저가격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쌀의 가마당 가격이 4만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가격수준이 공산품가격이나 기타 농산물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면, 농부들은 이처럼 낮은 가격수준에서는 아무도 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식량의 자급화와 농가소득의 증대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쌀에 대한 최저가격(예를 들어, 가마당 5만원)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는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참고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키워드 가격, 정부, 최저, 통제, 시장개입, 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