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저출산 가족 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및 계획 - 정부의 저출산 정책, 여성근로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
[가족정책론] 저출산 가족 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및 계획 - 정부의 저출산 정책, 여성근로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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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 가족 정책 현황 1) 정부의 저출산 정책 2) 여성근로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
2. 향후 전망 및 계획
참고문헌
본문 1. 저출산 가족 정책 현황
1) 정부의 저출산 정책 급격한 저출산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정부의 관련주무 부서를 주축으로 관련된 부서와 협조를 통해 저출산 현상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주로 인구학적 관점에서 출산율 제고에 편향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임신 • 출산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1차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출산과 양육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주로 보육과 교육비 지원 중심으로 자녀출산을 촉진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물론 일과 가족의 양립에 따른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인해 모성보호,기형아 • 미숙아 예방 등 건강한 임신 • 출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때문에 임신부터 출산,그리고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질적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지원으로는 관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보건소의 빈곤층에 대한 건강진단지원,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지원,저소득층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지원 등 저소득 중심의 일부 지원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확대하여 모자건강권을 확립함으로써,가족 친화적 임신과 출산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국가 미래의 근본과제라는 점에서 공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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