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배우자학대 예방정책 - 배우자학대의 이해, 배우자학대 현황, 배우자학대 관련법 및 제도, 배우자학대 예방 관련 과제
[가족정책론] 배우자학대 예방정책 - 배우자학대의 이해, 배우자학대 현황, 배우자학대 관련법 및 제도, 배우자학대 예방 관련 과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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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우자학대의 이해 2. 배우자학대 현황 3. 배우자학대 관련법 및 제도 4. 배우자학대 예방 관련 과제
참고문헌
본문 1. 배우자학대의 이해
배우자학대는 흔히 가정폭력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고 있으며, 실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배우자학대와는 엄격히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학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구와 법제화에 여성관련 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행하였기에,법의 정의와 사업내용에서는 광범위한 가정폭력의 개념을 담고 있지만,통념적으로 그리고 실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여러 정책 및 지원은 배우자,특히 여성배우자 학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배우자학대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힐 정도의 힘이 사용 되었을 경우를 말하고,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에 대한 폭행,구타,해치거나 죽이겠다는 협박,기타 법률에 저축되는 강압적 행동•폭력이 사용된 경우와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관계 내에서 가해지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권진숙 외,2006). 또한 배우자학대에 하나의 유형으로 성폭력(성적 학대)도 포함하여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 및 심리적 학대,그리고 성학대로 유형을 나누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가정에서 학대받는 배우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한 타박상에서 골절,실명,죽음에 이르는 등 다양한 신체적 손상과 함께 사회적,가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외감과 심한 수치심에 빠지게 되며, 약물과 알콜 남용,자살기도,신체적 질환 등을 겪게 된다(변화순 외,1993). 성폭력 피해자 또한 피해 직후 신체적으로는 임신 또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타박상,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정신적으로는 신경 예민,불면증 등의 증상과 함께 주변의 왜곡된 시선 등을 피하기 위한 대인기피증을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성폭력상담소,2003).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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