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해외사례

지방재정론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해외사례

[지방재정론]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해외사례.ppt

목차 1.주민참여 예산제도란? 2.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급진적) 3.독일 리히텐베르크, 스페인 알베세테(보수적) 4.결론: 시사점 및 정책사례 본문 1)투명성 확보로 부정부패 감소,긍정적 민관 협력 관계형성 2)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 3)예산결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시민복지 개선효과 1)기득권 계층의 참여가 높고 합의 과정에서 불평등문제 발생 2) 도시 전체의총체적 경제이익과 도시민의 기본적 욕구사이의 조화 문제, 도시계획과 참여예산의 연계성 결여 3)권력층의 저항 ①예산결정권한이 불균형과 대표성 ②경제적 효율성의 문제 ①근린조직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참여문화 ②제도의 혁신성과 환경 적응성 2003년, 알바세테시와 시민조직들 간에 협약을 맺으면서 참여예산은 공식적인 시의 중요한 행정 행위의 하나가 됨. 주민들의 의사와 결정 내용이 전체 예산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참여의 필요성과 그 성과를 체험하여, 자신들이 숙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는 점이 특징 키워드 해외사례, 주민, 참여, 지방재정론,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