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30일 토요일

처분행위자

처분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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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제>

대학생 甲男은 애인 乙女를 데리고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돈이 모자랐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었다. 다 마신 후 甲男은 카페 주인에게 학생증을 내보이며 외상으로 하자고 부탁하였으나, 주인은 乙女를 놓아두고 집으로 가서 2시간 내에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할 수 없이 집에 간 甲男은 형수에게 "형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 장롱 서랍에 있는 형의 BC카드를 꺼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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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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