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이익집단정치에 관하여

한국정치론 이익집단정치에 관하여

[한국정치론] 이익집단정치에 관하여.docx

목차 목차(目次) 1. 이익집단의 정의, 분류와 한국의 이익집단 2. 의약분업 사례를 통한 이익집단 활동에 대한 이해 3. 이익집단의 새로운 유형과 패러다임 역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 본문 첫 번째 단계는 1977년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의약분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의사회와 약사회는 합의체를 만들고 원칙적인 합의하에 공동합의서를 발표하지만 1년 뒤 의사회가 합의서를 무효화함에 따라 이 합의체는 무산된다. 이 때 의약분업에 대한 두 집단의 입장은 상이하였는데 의사회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임의조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약사회는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의사의 직접조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82년 목표에서의 의약분업 시범사업의 시행이다. 목표 의약분업 시범사업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에서는 약사회의 약국철시와 의사회의 소나기성 처방 등 양 집단의 이익표출활동이 활발히 행해졌고 2차에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양 집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3차에 와서는 결국 약사회가 시범사업 거부를 선언함으로써 시범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전까지는 직장인 중심이던 의료보험이 1989년 전국민적으로 확대되고 약국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부터 이다. 이때 만들어진 전국민의료버험실시위원회에서는 3단계 분업안을 제시하였는데 약사회의 반발로 해체되고 이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절충안에 대해 약사회는 부분적인 찬성을 표방했지만 의사회는 전면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전 절충안의 강행을 주장하자 양 집단 모두 반발하였고 결국 의약정 3자 회의에서 약국의 의료보험 참여와 의약분업이 조속히 실시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의로 끝맺음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한약분쟁이다. 1993년 한약조제에 관한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비롯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간의 분쟁이 일어났다. 정부는 환자에게 조제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능분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의사회와 약사회 모두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후 양 집단은 의약분업 연기청원을 내고 뒤이어 1년 연기 건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또다시 의약분업 실시에 1년이 연기되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의약분업 실시 1년 건의에 대한 조건이었던 의사회와 약사회의 적극적인 합의활동이 시작되면서 참고문헌 - 참고자료 이익집단과 대의제 민주주의, 신유섭 (연세대) 한국의 영화시장개방정책과 이익집단의 역할, 양경미 시민사회, '포스트발전국가론', '동원된 근대화', 여성주의, 조희연 이익집단정치:갈등의 통합과 역동성, 이정희(한국외대 정외과 교수)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김영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 홍형득(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키워드 한국정켕, 이익집단정치, 정켕, 한국,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