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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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법의 개념 2. 교육법의 성격 3. 교육법의 구조 4. 학생 체벌과 교원의 법적 책임 5. 교원의 의사표현 행위의 보호범위 6. 교원의 교육의 자유의 한계와 보호범위 7. 학교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본문 초. 중등교육법 제 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⑦ 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의 교육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다. 비록 교원의 교육할 권리가 국가의 책임과 권한으로부터 위임되었다 할지라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가 헌법의 규정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교원의 교육 자유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키워드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