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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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평가 1) 보육정책의 미진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음. -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 확충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음. -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은 보육을 철저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에 불과. -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이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   하고 싶은 말 A+ 레포트 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복지정책, 이명박, 복지, 정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