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 복수노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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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복수노조 정의 2.공정대표 의무 3.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흐름 Ⅱ. 본문 1. 우리나라 노조문화의 특징 2. 복수노조의 장점 및 단점 3.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4. 복수노조에 대한 각 계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의 입장 -노동부의 입장 Ⅲ. 논의 1.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창구단일화의 이슈화 -복수노조 유형별 장단점 -논의 2. 전임자급여지급금지 -해외의 전임자제도와 시사점 -논의 3. 중소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중소기업과 복수노조문제의 이슈화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불안 요소 -논의 Ⅳ. 맺음말 본문 1. 복수노조의 정의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를 통 해 기존 노조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 라고 지 칭한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 지(타임오프제로 대체)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 게 됐다. 2. 공정대표 의무 공정대표 의무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말한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월간 노동리뷰(2012.01),"2011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2년 전망" - contents - Ⅰ. 서론 1.복수노조 정의 2.공정대표 의무 3.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흐름 Ⅱ. 본문 1. 우리나라 노조문화의 특징 2. 복수노조의 장점 및 단점 3.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4. 복수노조에 대한 각 계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의 입장 -노동부의 입장 Ⅲ. 논의 1.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창구단일화의 이슈화 -복수노조 유형별 장단점 -논의 2. 전임자급여지급금지 -해외의 전임자제도와 시사점 -논의 3. 중소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중소기업과 복수노조문제의 이슈화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불안 요소 -논의 Ⅳ. 맺음말 I. 서 론 1. 복수노조의 정의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를 통 해 기존 노조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 라고 지 칭한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 지(타임오프제로 대체)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 게 됐다. 2. 공정대표 의무 공정대표 의무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말한다. 그 내용으로는 단체협 약의 적용, 고충 처리, 조합 활동 등 모든 노동조합 활동이 포함된다. 따라 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에 대한 흐름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해방이후로 정치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 관을 가지고 계속되어 왔다. 1953년 제헌헌법에 기초한 노동법에서는 복수노 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1963년 박정희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며, '복수노조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최초로 복수노조를 금지한 조항이며,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1987년 11월에 다시 한 번 노 동법을 개정하면서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까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등 복수노조에 대한 금지를 강화하였다. 이후 1997년 김영삼 정부시절에 국회는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노 동법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단위사업장에 대하 여 2002년 까지 시행시기를 유예하였고, 2001년에 또 한 번 2007년 까지 시 행시기 유예를 연장하는 등 수차례의 연기 끝에, 2011년 7월을 시작으로 복 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도록 결정되었다. II. 본론 1. 우리나라 노조 문화의 특징 1) 우리나라 노조 문화의 변화과정 시대 구분 연도 고용관계 주요 사건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 (1876～1919) 1876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 강제 개국(일본인 소유 공장과 임금노동자의 출현) 1888 함경도 초산금광에서 최초의 노동쟁의 발생 1898 성진에서 최초의 노동조합(47명의 '성진본정부두노동조합')설립 1910 한일강제병합 1919 3 1 독립운동 일제 강점기의 고용관계 (1920～1945) 1920 최초의 전국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결성 1922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노동연맹 결성 1924 농민을 포함하는 조선노농총연맹 결성 1925 치안유지법/공산당 검거 1928 영흥 총파업(한국 최초의 총파업)/일제 노동운동 사실상 금지 1929 원산 근로자 총파업(일제 강점기 중의 가장 대규모 파업) 1938 중 일 전쟁의 발발로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됨 미군정기의 고용 관계 (1945～1948) 1945 8 15 해방/미군정 개시/미군정 노동쟁의 중재를 포함한 노동보호에 관한 법령 공포/좌익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결성 1946 최고근로시간과 연소노동에 관한 법령 공포(주당 48시간)/ 우익계 대한독립촉성전국노동총동맹(대한노총) 결성/9월 전국파업 발생 1947 전평이 미군정에 의해 불법시됨/ 보건사회부 산하에 노동국 설립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 (1948～1960) 1948 제1공화국 탄생: 미국식 단체교섭 중심의 고용관계 채택됨 1950 ～1953 한국전쟁 1953 노동관계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제정/ 부산 조선섬유의 분규로 대한노총 분열 1959 전국노동조합협회(전국노협) 결성 1960 4 19혁명(제1공화국 종식)과 민주당 장면정부 수립: 노조결성 및 쟁의건수 증가/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의 통합/ 경제실패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1961～1987) 1961 5 16 쿠테타(제2공화국 종식)발발 1962 모든 노동조합 해체/노동조합구조가 산업별 노조로 전환/ 제3공화국 출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설립/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시작 1970 외국인 소유 기업 내의 노조활동과 노동쟁의를 규제하는 임시특례법 제정 197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제중재'가 전산업으로 확대 1972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립 1975 근로기준법 개정(5인 이상 사업에 적용/일부 규정은 15인 이상에만 적용) 1979 10 26(박정희 대통령 시해), 12 12군사반란(하나회 중심) 1980 5 17계엄(제4공화국 종식)/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개정 1981 산업안정보건법 제정/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1986 최저임금법 제정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 (1987～1997) 1987 민주화대투쟁과 6 29 선언: 노동운동의 확장(대규모,다양한 요구,대중적,민주화연계) 1990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 1991 국제노동기구(ILO)가입 199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성(전노협의후신) 1996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출범/ 노동법 개정으로 대규모 시위 발생 1997 대규모 파업으로 노동관계법 재개정(노동기본권&유연화)/ IMF 구제금융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관계 (1998~현재) 1998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 설치(노사정대타협: 집단적권리&정리해고법제화) 1999 교원노조 합법화, 민주노총 공식인정 2000 노사정위(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연기) 합의 2001 노사정위(주40시간 근로제 원칙적 합의) 2006 공무원노조설립 및 단체교섭권, 비정규직법안 입법화 200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채택 2010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및 타임오프제 시행(7월) 2011 기업 내 복수노조 허용(7월) 2011 제3노총(국민노총) 출범 2. 단일노조 / 복수노조 장점 및 단점 장 점 단 점 단일노조 - 교섭창구의 단일화 - 의사소통 과정의 효율성 - 노동자 대표의사 영향력 확보 - 모든 노동자 의견 대변X - 노조원간 수혜 효과도 차별적 - 다수결 원칙의 단점 중 소수 의 견 무시 복수노조 - 노동자의 자유권(단결권) 보장 - 국제적 노동기준 부합 - 노동자 or 노조간 갈등 심화 - 파벌 싸움 과열경쟁, 단결력 저하 - 사용자에 의한 노조 차별 문제 - 정치파업, 부당노동행위 증가 - 교섭의 복잡성 비용증가 3. 복수 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1) 복수노조의 발생 원인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노조 제도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를 함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노노간 이념의 대립 노조 내부에서 이념이나 노선 또는 투쟁방식 등에 있어서 기존 집행 부에 반대하는 일부가 제 2노조를 만드는 경우 일본에서는 1950년 ~ 1970년대 중반에 총평계 좌익 노조(산별지부)에서 동맹계 우익 노조 (기업별노조)가 제 2노조를 만들어 다수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 강성 노조를 무력화 하려는 수단 회사측에서 어용적 제 2의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가 발생하 게 된다. 특히, 강성 노조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기업에서 전략 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예상 할 수 있다. (3) 고용불암감을 느끼는 계층의 노조 설립 최근 인력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면서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계층에서 노조를 만들게 되어 복수노조가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으로부터의 보호가 약했던 사무직이나 전문직들이 노조라는 우산속에 모여들 가능성이 많다. (4) 조직내 구성원들 간의 차별 대우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차별 대우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도 복수노 조가 탄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정규직 중심으로 노조 활동이 이뤄 지는 경우 비정규직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차별대우에서 파생할 수 있는 복수노조 설립형태가 된다. (5) M&A 기업 흡수합병으로 단일 기업내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조가 통합되는 경 향을 보인다. 노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복수노조, 고용관계론, 관계론, 고용, 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