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pptx

목차 01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1 의의 1-2 목적 및 정의 1-3 입법배경 (연혁)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1-5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1-6 보호조치 1-7 이슈/ 판례 1-8 한계점 및 극복방안 0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1 의의 2-2 목적 및 정의 2-3 입법배경 (연혁) 2-4 국가 등의 책무 2-5 사회복지서비스/ 가정폭력관련 복지시설 2-6 금지사항/ 처벌규정 2-7 이슈/ 판례 2-8 한계점 및 극복방안 본문 목적 및 정의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동법 제1조)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 음화제조등, 공연음란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 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 치상, 강간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의 죄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부터 제14조 미수범까지의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키워드 사회복지, 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방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