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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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Ⅱ. 한국의 아동복지법 (1) 이념 및 원리 (2) 대상 (3) 전달체계 (4) 재정 Ⅲ. 일본의 아동복지법 (1) 이념 및 원리 (2) 대상 (3) 전달체계 (4) 재정 참고자료 본문 Ⅰ. 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념 파악 방법은 형식적 의미의 아동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의미의 아동복지법이란 법의 존재 형식을 갖춘，즉 아동복지법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아동복지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비교하여 실질적 의미의 아동복지법이란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규범목적，기능에 따라 그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를 도출하고，그 법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복 지법의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실질적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구분할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많은 학자들이 광 • 협의에 따른 구분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 • 청 소년복지의 법체계를 아동복지정책의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아동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법 :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모자복지법，모자보건법，입양특례법，청소년육성법 ②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되는 법 : 생활보호법，재해구호법,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윤락행위 등 방지 법 ③ 보건 • 위생과 관련되는 법 : 보건소법，의료보험법，의료보호법，정신보건법 ④ 교육에 관련되는 법 : 학교교육법，사회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 ⑤ 노동에 관련되는 법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최저임금법，근로청소년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⑥ 사회보험에 관련되는 법: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⑦ 법무에 관련되는 법 : 민법，호적법，형사소송법，소년법，가사심판법 사회복지법은 어떠한 요구를 가진 대상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어떠한 내용의 복지서비스를 누구에게 요구하고 어떠한 수속을 밟아 수급을 받을 수 있는가，그리고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에 대응해야 할 책임을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직，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민간복지사업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등에 관한 내용을 총칭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문헌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아동복지론 | 이정수 외 | 학지사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하고 싶은 말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붙인 자료가 아닌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키워드 아동복지법의 현호아, 한국의 아동복지법, 일본의 아동복지법, 외국의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