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원조교제에 관해서

생활법률 - 원조교제에 관해서 생활법률 - 원조교제에 관해서.hwp 목차 1. 원조교제의 정의 2. 원조교제 현황과 사례 3. 원조교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 4. 원조교제 관련 판례 본문 1. 원조교제의 정의 원조교제란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의미를 지닌 원조교제라는 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일본의 경우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경우 원조교제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윤락행위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서로 사귄다는 의미의 원조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조교제라는 말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는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포괄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 원조교제의 현황과 사례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참고문헌 신고 못하겠지 원조교제 미성년 성폭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147614 원조교제 강요하려고 알몸 폭행 http://www.ytn.co.kr/_ln/0103_200903102149415621 원조교제 미끼로 어른 낚시한 10대들 검거 http://www.nocutnews.co.kr/news/1027019 무서운 10대들, 원조교제한 40대 협박 900만원 강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71029071&code=950306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