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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프라이버시 역사, 감시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침해, 감시와 프라이버시 선행연구,감시와 프라이버시 고용주입장,감시와 프라이버시 노동자입장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역사,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권침해.hwp 목차 Ⅰ. 서론 Ⅱ.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역사 Ⅲ.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권침해 Ⅳ.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선행연구 Ⅴ.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고용주입장 Ⅵ.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노동자입장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6. 스마트카드, ID카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정보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유롭게 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감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인터넷이 좋은 예이다. 인터넷은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매체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매체이다. 더욱이 인터넷은 지구적 정보통신망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지리적 거리나 국경에 상관없이 표현물을 지구적으로 쉽게 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완전히 자유로운 매체는 아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상당한 정도로 감시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양방향성의 경우를 보자.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감시의 시선 속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제한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감시는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력은 언제라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을 무조건 자유롭고 편리한 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인터넷은 오래 전부터 국가의 감시 대상이었다. 새로운 매체로서 그 작동방식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감시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FBI는 ‘해커’ 수사를 이유로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를 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FF(전자개척지재단)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인터넷의 대중화가 빠르게 전개되자 이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졌다. 매체는 정보를 소통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이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전자매체는 극히 빠른 속도로 대량의 정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이나 변화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자체가 그 좋은 예이다. 인터넷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은 흔히 불순세력의 선동이나 ‘사이버테러’로부터 인터넷과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시된다. 둘째, 윤리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인터넷 포르노’를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셋째, 경제적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새로운 논거라고 할 수 있는 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이 소통의 도구에서 ‘시장’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기도 하다. 이러한 ‘감시의 필요성’은 참고문헌 김성권(2004) : 감시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박정훈(2010)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이민(2005) : 정보사회에서의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설민수(2008) : 고용관계에서의 시각적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그 쟁점, 법조협회 한진희(2011) : 법집행기관의 감시활동과 프라이버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영두(2005) : 일상적 전자감시와 정보통신윤리 :프라이버시, 정체성, 익명성,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하고 싶은 말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역사,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권침해,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선행연구,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고용주입장,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노동자입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