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안전보건정책과 정책발달단계 1. 경제개발시기(1962 - 1987) 2. 사회개발 도입기(1988 - 1997) 3. 구조조정기(1998 - 현재) Ⅲ.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업무상재해) Ⅳ. 안전보건정책과 비정규직안전보건 1.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점은 어디이며, 그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2.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인식은 어떠한가 3. 안전보건이 비정규직의 권리에 대한 문제라면 어떻게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4. 안전보건의 기술적 지점은 어디인가 5. 앞으로의 경제구조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Ⅴ. 안전보건정책과 노동안전보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대공장의 경우, 노동자 주도의 사업을 극렬하게 거부하면서 노사공동프로그램으로의 유도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의 현장통제 주도권을 확장하고자 한다. 즉 근골격계 등 노동보건 문제에 대해 이중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자본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보이는 경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 포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합동 근골격계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노동보건의 문제를 노자간의 모순으로 파악하고 투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관점과 실천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하고 사업자체를 초기에 파괴하며 무리가 따르더라도 집행부를 해체하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의뢰한 연구진들의 현장 조사와 교육진행을 물리력으로 막기도 하고 검진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회유하여 실제 협상과정에 나서지 않고 현장 간부들을 탄압하는 사례들이 있다. ≪ 중 략 ≫ Ⅱ. 안전보건정책과 정책발달단계 1. 경제개발시기(1962 - 1987)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을 최대 목표로 내세워 모든 정책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제 규모의 기반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만 매달린 정책에 희생된 다른 제반 사회분야의 후진성에 발목을 잡혀 발생한 내분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이 뒤를 이어 역시 물리력을 동원하여 들어선 전두환 정권 또한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박정희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주도적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되는 집단이 더 이상 경제 사회적 지위의 불균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기까지 이전 정책기조를 연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곽규순, 조선업 안전보건 정책방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1 김신범, 한국사회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분석, 서울대학교, 2000 대한산업보건협회, 올해부터 달리지는 산업안전보건정책, 2007 이관형, 안전보건정책분야 연구과제 소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안홍섭 외 1명,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 1998 장성록 외 1명, 선진국 안전보건교육제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안전보건교육 정책방안, 대한인간공학회, 2003 키워드 안전보건정책, 안전보건, 보건정책, 보건, 정책, 비정규직안전보건, 노동안전보건 |
2017년 2월 2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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