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악법과 국가보안법악법과 선거법악법과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악법과 호주제호주제도악법과 국가보안법, 악법과 선거법, 악법과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악법과 호주제(호주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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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과 국가보안법, 악법과 선거법, 악법과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악법과 호주제(호주제도) 분석.hwp

목차 Ⅰ. 서론 Ⅱ. 악법과 국가보안법 1. 죄형법정주의 위반 2. 형식범 또는 추상적 위험범적 성격 3. 형벌법규의 중복, 가중 - 다른 형벌법규에 의한 처벌로도 충분 4. 기본권-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침해 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6. 평화통일조항에의 상충 Ⅲ. 악법과 선거법 1. 소수의 선거사범 때문에 전국의 모든 향우회 등의 모임을 불법화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이다 2. 우리나라에서 향우회 등과 관련된 망년회는 적어도 50만 건 이상이라고 보이는데, 이를 일거에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연말의 모든 향우회 등을 규제하는 일은 수십만 명의 공무원으로도 불감당일 것이다 4. 선관위가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적지 않은 망년회가 열릴 것이다 Ⅳ. 악법과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 1. 국가인권위원회란 무엇인가 2.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1) 감시대상 법무부가 인권위의 감독기관 2) 예산과 업무의 비독립성 3. 인권 시민단체의 대안 1) 특수법인이 아닌 국가기구 2) 국가의 정규예산으로 운영 3)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운영 4)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권위원 4. 기로에 선 현 정권의 인권정책 Ⅴ. 악법과 호주제(호주제도)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법은 절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법에 있어서 절차는 중요한 요소이다. 곧 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이기도 한다. 그 경우 법=정의란 절차적 의미를 뜻한다.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절차가 있다. 예컨대 가정에 있어서 옛날처럼 아버지가 무엇이든 멋대로 했던 시대에는 절차가 무의미 했으나 지금은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의 의견을 듣고 가족전원의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면 그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아버지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아내나 아이들은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 기업, 노동조합 등 그 어떤 조직의 경우에도 그 의사가 결정되기 전까지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일방적 강행통과라는, 완벽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된 법률은 무효가 될 것이나, 한국에서는 절차가 어떠했든 일단 통과되면 법률로써 버젓이 통용이 되고 있다. 절차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이다. 먼저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다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해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판단하는 경우, 각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전부 말하게 하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의 변명이나 설명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납득할 리가 없다. 예컨대 아이들의 싸움에 대하여 부모가 꾸중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 싸웠는가, 어떤 쪽이 나빴는가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아이들의 얘기도 듣지 않고 부모의 편견으로 누군가 나빴다고 판단하여 꾸중한다면, 아이는 납득할 리가 없다. 부모는 재판관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을 공평히 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삼석(1998),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준법서약하란 말인가, 목요학술회 ▷ 김상겸(2010), 선거법 운용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고은광순(1999),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호주제 폐지해야 하나, 대한민국국회 ▷ 민주연대(2009), MB악법, 저지 어떻게 할 것인가? ▷ 유남영(2012),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한국법학원 ▷ 이재승(2005), 반인권적 악법과 사법기구의 인권침해, 국민대학교 키워드 악법, 국가보안법, 선거법, 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