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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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금융의 성격

Ⅲ. 기업금융의 시장구조

Ⅳ. 기업금융의 금융업영위

Ⅴ. 기업금융의 규제

Ⅵ. 기업금융의 사례
1. 지적자본을 기업경영에 도입한 최초의 기업 : 스칸디아(Scandia)
2. 세계최초의 지적자본 평가보고서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한국의 기업간 불균등 발전은 무엇보다도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분산 분열되는 것보다는 대기업으로 집적 집중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에는 무엇보다 자본집약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격차도 거의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자본집약도의 격차는 판로의 격차, 기계화의 격차, 노동생산성의 격차, 인건비의 격차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다른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간 불균등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자본이 지나치게 대자본으로의 집적 집중되는 경향을 억제하는 한편 소자본으로의 분산 분열되는 경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금융정책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함께 개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부는 중소기업문제를 지나치게 금융정책에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나 그 문제를 기업외부에서만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현존하는 정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내부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재무구조에서 대단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금융기반은 더욱 악화되어 그 격차는 매우 클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의 총투자의 효율성에서 우위에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기자본의 비율에는 낮고 부채비율에 높은데, 그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무구조에서 더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차입의존도와 금융비용의 비중에서 낮으나 이자율에서 높은 상태에 있다.

참고문헌
권세훈 외 1명, 심포지엄 :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과제 : 기업금융법제 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변현수, 기업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 한국산업은행, 2010
정병욱, 한국 기업금융시장에서 기업간신용의 이론적 분석, 한국경영학회, 2009
정영철,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초우량기업의 금융업 영위 실태와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최두열, 외환위기와 대기업군 연쇄부도의 원인 : 기업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학회, 2006권세훈 외 1명, 심포지엄 :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과제 : 기업금융법제 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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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열, 외환위기와 대기업군 연쇄부도의 원인 : 기업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학회, 2006

키워드
기업금융, 시장구조, 금융업영위, 금융업,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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