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고용평등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연혁,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의 분쟁예방조정기관, 남녀고용평등법의 외국사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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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연혁,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hwp

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연혁 1.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12.4 법률 제3989호) 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89.4.1 법률 제4126호) 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5.8.4 법률 제4976호) 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9.2.8 법률 제5933호) 5. 남녀고용평등법 전문개정(2001.8.14 법률 제6508호) Ⅳ.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1. 제1장(제1조～5조) 총칙 2. 제2장(제6조～제10조) 3. 제3장(제11조～제13조) 4. 제4장(제14조～제18조) 5. 제5장(제19조～제22조)보칙 6. 제6장(제23조～제24조)벌칙 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Ⅵ.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주요내용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Ⅶ. 남녀고용평등법의 분쟁예방조정기관 1.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24조) 2. 고충처리기관(제25조) 3. 고용평등위원회(제26조 내지 제28조) Ⅷ. 남녀고용평등법의 외국사례 1. 미국 1) 고용현황보고서 2) Affirmative Action Program 2. 캐나다 1) 고용평등보고서 2) 평등이행보고서 3. 호주 4. 일본 1) 기업의 자율적인 적극적 조치 도입권장 및 지침 제공 2) 여성고용관리기본조사 Ⅸ.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정한 고평법 제8조는 '정당한 이유'에 기한 임금차이를 원칙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임금동일법 외에도 영국의 임금동일법에서는 임금의 차이가 "사용자가 임금의 차이가 성의 차이가 아닌 다른 실체적 요소에 진정으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동일임금법 제1조 (3)) 사용자에 대해 동일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성 이외의 다른 요소" 및 영국에서의 "성 이외의 진정한 실체적 요소"로서 재판상 다투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로자의 교육, 경험 자격 기능 등의 차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남성 보다 여성을 저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를 전제로 한 이른바 시장력(market force),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교섭력의 차이, 교대제근로 야간근로, 군복무, 혼인 여부, 가장인지 여부, 이른바 Red circling 등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국가에서는 판례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의 입장과 달리 학력, 경력, 근속년수를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차이를 정당화시키는, 즉 고평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판례에서는 학력, 경력, 근속년수 외에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소가 임금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사건에서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판례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과 같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과 임금차이를 정당화하는 기준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에 포함시키게 되면, 특정한 노동이 동일노동 내지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사당사자가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당사자가 동일가치노동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엘림,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2호, 한국노동법학회, 1989 ◇ 김현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개정 과정을 통해 본 국가와 여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1996 ◇ 노동부 여성고용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일하면서 출산 육아 쉬워진다, 고용노동부, 2007 ◇ 박민자,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997 ◇ 왕인순,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장내 적용 실태, 전문노련여성간부교육자료, 전국여성노동자회, 1997 ◇ 정양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의 현황과 방향 : 실질적 평등을 향한 큰 걸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평등, 고용평등, 성차별, 평등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