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제안전보건규제 특징안전보건규제 연혁안전보건규제 완화안전보건규제 대책안전보건규제의 특징, 안전보건규제의 연혁, 안전보건규제의 완화, 안전보건규제의 대책 분석(안전보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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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제의 특징, 안전보건규제의 연혁, 안전보건규제의 완화, 안전보건규제의 대책 분석.hwp

목차 Ⅰ. 개요 Ⅱ. 안전보건규제의 특징 1. 다수 부처가 관리 2. 규제의 중복 3. 정부산하기관 중심의 안전관리 Ⅲ. 안전보건규제의 연혁 Ⅳ. 안전보건규제의 완화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 완화 3. 안전 보건관리자 관련 4. 노동부 감독상의 조치 관련 5. 보호구 관련 Ⅴ. 안전보건규제의 대책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계 구축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4. 국제적 연대 5. 또 다른 연대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중복규제는 부처별로 관할권이 중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부처의 규제나 관할권은 주로 법률에 의해 설정되는데, 이 같은 영역에 대한 입법부의 정의나 기술이 보통 추상적이고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모든 부처업무가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관할권이나 부처업무의 중복은 피할 수 없는 '제도적 현실'로 보여진다(Hayden & Stephenson, 1992: 54). 중복규제는 유사한 업무를 여러 부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정부기능의 중복이 규제의 중복을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여러 부처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관련법과 관련기관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규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전경련, 2000: 4).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 략 ≫ Ⅱ. 안전보건규제의 특징 1. 다수 부처가 관리 ○ 노동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에서 관여하며, 별도의 산하기관과 법정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안전관리 대상별로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은 23개에 달함 - 사업장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은 60여개 ○ 담당부처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며, 주로 조직확대나 규제 강화와 같은 대증적 대책을 추구하게 됨. 2. 규제의 중복 ○ 여러 부처가 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기업은 의무고용과 교육, 안전검사 등에 관해 중복적인 규제를 받고 있음 - 부처간 협의가 필요 없는 고시, 예규 등이 많고,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법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름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09),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박정은(1993), 산업인력의 안전보건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소영진(1999),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정재희(2004), 안전보건규제완화 이후 산재예방활동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토론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재현(2001), 안전규제체제의 개선방향 : 산업안전보건규제사례, 한국행정연구원 조택(2006),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안전보건규제, 안전보건, 안전규제체제, 중복규제, 보건규제, 안전보건규제의 완화, 안전보건규제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