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분석

행정조직론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분석

[행정조직론]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분석.pptx

목차 Ⅰ.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개 2. 공정거래위원회의 Action Plan Ⅱ. 본론 1. 비상임위원 문제 2. 조사, 정책 사무처 분화 3. 국 단위 개편 4. 지방사무소 문제 Ⅲ. 결론 1. 논의의 취지 2. 논의의 한계점 본문 1. 비상임위원 문제 1) 기존체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2) 위원 구성의 문제점 의사결정의 낮은 효율성 각종 이익단체의 압력에 능동적 대처 불리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3) 개선방안 비상임위원 철폐 후 상임위원화 Action plan에 맞도록 상임위원 4명으로 증대 ☞ '경제력집중억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상임위원 (이에 맞게 담당관도 증가) 2. 조사, 정책 사무처 분화 1) 조사, 정책업무 분화의 필요성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 내 조사부서에서 정책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보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조직 내부적으로 조사업무와 정책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등 과다업무에 몸살을 겪어왔다. 특히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 정비에 조사 업무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2013-10-28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키워드 거래, 공정, 조직분석, 행정조직론, 조직, 조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