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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화의 흐름, 금융화의 추진방식, 금융화의 사례,.hwp

목차 Ⅰ. 개요 Ⅱ. 금융화의 흐름 Ⅲ. 금융화의 추진방식 1. 완전통합 방식 2. 자회사의 설립에 의한 타금융권 진출 Ⅳ. 금융화의 사례 1. 칠레의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Ⅴ. 금융화와 신자유주의 1. 금융화는 생산 부문 및 그것에 대한 관리 부문을 축소시켜, 그 결과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축소의 위협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2. 금융화는 생산부문에서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 및 노동착취도 강화 노력을 자극한다 1) 모순적 상황에 대한 "금융적" 해결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2) 모순에 대한 정치적 방식의 해결이 존재할 수 있다 3) 하청망이나 외주의 확대는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Ⅵ. 금융화와 국민연금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제도는 금융피해나 불만이 있는 금융소비자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그 분쟁은 대부분 당사자간의 타협이나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조정제도(mediation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송의 전단계이거나 금융피해액이 크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조정결정서를 수락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이다. 물론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할 것인가 소송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면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비하여 조정의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금융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하여야하는 불편함과 법적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중재제도(arbitration system)를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다. 이 중재제도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인은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비교한 두 제도는 상호보완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중재제도도 병행하여 실시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현행제도에서는 피해구제기구가 각 금융기관의 감독기관내에 설치되어 있어 각 금융기관의 입장에 치우칠 우려가 크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성이 있는 피해구제활동의 보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피해구제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병행하여 소비자피해구제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입법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영일(2011) : 한국 경제의 금융화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유철규(2008) : 금융화와 한국자본주의 : 특성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주은선(2011) : 금융화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 유형 변화의 역동,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지주형(2011) : 신자유주의의 복합질서 : 금융화, 계급권력, 사사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복현(2007) :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와 금융화 발전, 한국사회경제학회 홍기빈(2008) : '금융화'의 이론적 규정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키워드 금융화, 신자유주의, 국민연금, 금융시장, 금융분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