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셧다운 정책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셧다운 정책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셧다운 정책에 대해.hwp

본문 Ⅰ. 서설 인터넷의 발달은 업무의 편리화 전자상거래 재택근무 원격 진료 등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인터넷 관련 여러 기업들이 생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발달은 그로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내가 이번에 조사하게 된 것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셧다운정책으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정책이다. 이 정책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이다. 이 때문에 12시가 넘으면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에 비유해 '신데렐라법'이라고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셧다운 정책은 청소년의 자율의사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인권침해 논란 뿐 아니라 셧다운제가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러한 셧다운 정책에 대해 요약정리 하고 논하려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 이기봉,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2. 한국 아동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 http://archive.nypi.re.kr/ 3. 위키 백과 - 셧다운 제도 http://ko.wikipedia.org/wiki/%EC%85%A7%EB%8B%A4%EC%9A%B4_%EC%A0%9C%EB%8F%84 4.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5.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인벤 - http://www.inven.co.kr 6.국회전자도서관 - 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실태와 영향요인 http://naver.nanet.go.kr 7.동아일보 외 다수의 언론매체 http://news.naver.com/main/search/search.nhn?query=%BC%CB%B4%D9%BF%EE%C1%A6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보호법, 청소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