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대안 연구

행정학 한국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대안 연구

[행정학] 한국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대안 연구.hwp

목차 Ⅰ. 논문 요약 Ⅱ. 서론 Ⅲ. 한국 거버넌스의 문제점 1. 제주해군기지 사례 2. 한탄강댐 사례 3.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Ⅳ.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천만상상 오아시스 2.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3.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 Ⅰ. 논문 요약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버넌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현대 사회는 이전과는 달리 보다 다원화되고 복잡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 행정이 거버넌스를 얼마나 잘 구현해냈느냐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행정이 가진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연구 방법은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이에 대한 대안 역시 모범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제시할 것이다.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정책 집행을 여전히 시민사회와 소통이 결여된 채 독단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이고 둘째,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안정시켜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안으로 최근 지식정보화의 영향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버넌스 구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이 입증된 두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거버넌스, 민주성, 공공갈등, 전자거버넌스, 시민참여, 갈등조정기구 참고문헌 강영진, (2009),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갈등 예방 모색 : 부안사태와 제주해군기 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고경민, (2005),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인간사랑. 김찬동, (2010),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 경험과 향후과제," 한국정부학회. 나태준, (2010), "정책수단으로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한계 : 서울시 사례를 중심 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남덕현, (2011),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에 관한 연 구-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문신용 윤기찬, (2009),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 8장 전자지방정부와 시민참 여」, 오름. 박경효, (2011), 「재미있는 행정학」, 윌비스. 배귀희 임승후, (2010),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 한탄강댐 사례에 서의 네트워크 특성과 주요 행위자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변인규, (2012), "정책분쟁의 프레임 분석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분쟁 사 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대학원. 서휘석 김길웅, (2011),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전략 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이명석, (2007), "행정학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황성수, (2011), "전자거버넌스와 정책의제 설정 : 전자정부사이트에서의 정책제 안과 시민참여 탐색연구," 「한국정책학회보」. 키워드 거버넌스, 대안, 행정학, 연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