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A) 근대인권과 현대인권의 설명과 변화 이유

인권법3A) 근대인권과 현대인권의 설명과 변화 이유

인권법3A.hwp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에 대한 개념 1) 인권의 개념과 원리 2)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3) 인권의 근본목적 2. 근대인권에 대한 고찰 1) 근대적 혁명과 인권의 확립 (1) 자연법사상과 이성 (2) 근대의 인간론과 인권 (3) 소유와 정치적 권리 (4) 로크사상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2) 인간해방과 민주주의 투쟁 (1) 인권과 인간해방의 이념 (2) 시민혁명과 선거권 (3) 보편선거제의 확립 (4) 여성의 권리신장 3. 현대인권에 대한 고찰 1) 빈곤과 탈자유주의 (1) 자유주의와 빈곤 (2) 빈곤문제를 위한 탈자유주의 2) 사회권과 노동기본권 (1) 사회권의 등장과 확립 (2) 노동기본권의 확립 3) 자본주의 사회와 공공부문의 인권 4. 근대인권에서 현대인권으로의 변화이유 1) 시대변화에 따른 인권의 변화 2) 생존권의 변화 3) 인권의 진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 2. 근대인권에 대한 고찰 1) 근대적 혁명과 인권의 확립 (1) 자연법사상과 이성 선구적 시민혁명을 포함한 종교적 분쟁 속에서 계몽사상과 이성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 종교의 내면화로 인해 인간의 외적 세계를 규율하는 수단으로 이성이 등장한다. 이성은 영원불변한 인간 본질이 아니라 근대 시민의 생활원리로 이해된다. 이성이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성에 기초한 자연법사상의 발달은 17세기 중반 무렵에 유럽 제국에서 거의 동시에 출현한다. 근대 자연법사상은 크게 누어 그로티우스(Hugo Grotius)를 효시로 하는 대륙의 자연법사상과 홉스(Thomas Hobbes)를 거쳐 로크(John Locke)에 의하여 완성되는 영국의 자연권사상으로 갈라진다. 그러나 대륙의 자연법사상에는 체제비판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데카르트(Rene Descartes)나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에게서도 드러난다. 이에 반하여 영국의 자연권사상은 사회를 개인의 관계 개념으로 재구성한다. 그 출발점은 홉스에게서도 이미 보인다. 그러나 홉스의 이론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상황, 즉 만연한 전쟁상태를 극복 하지 못한 채 무질서 극복을 위한 병든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 자율에 입각한 근대적 인간이 리바이어던과 같은 국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 . 4. 근대인권에서 현대인권으로의 변화이유 1) 시대변화에 따른 인권의 변화 인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치 아주 오래된 것처럼 느껴진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대에도 권리 개념을 암시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지어다"라는 계명은 재산권을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고대그리스 당시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권리보다는 공동선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한다. 한편 프레드 밀러(Fred Miller)는 시민의 권리라는 개념, 특히 정치참여권과 소유권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서도 발견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자연권의 개념은 없었으나 보편적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크리스트교 신학의 틀 안에서 보편적 자연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중세가 지나서였다. 참고문헌 1. 박찬운 저(2011),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 이준일 저(2010), 인권법, 홍문사 3.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4.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저(2006), 인권법, 아카넷 5. 이상돈 저(2005), 인권법, 세창출판사 6.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2004),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7.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하고 싶은 말 ♣ 법학과 3학년 인권법 A형 과제물 참고 자료 ♣ 근대 인권과 현대 인권을 설명하고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오.(30점) 키워드 근대인권, 근대 인권과 현대 인권을 설명, 현대인권, 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 인권의 변화, 인권법, 방송통신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