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등장배경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징 1. 경제개혁 2. 대외경제개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경제정상화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보수화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개성공단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신의주특별행정구 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기본 의도 2. 가격 배급제도와 관련한 내용 3. 개선조치의 기대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 육성을 자강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제의 급속한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수단. 생산부분의 확대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식의 확대재생산의 일반이론을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자본의 축적 조달 방법이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고무하거나 인민을 억제하고 인내를 강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자본확장의 원천인 순소득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래적인 공업화의 진전은 북한공업이 매우 낙후하고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법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다. 전후의 3개년 계획(54년-56년)과 5개년 계획(57년-60년)기간동안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로 전환한 60년대 초반이래 북한의 중공업 우선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 중 략 ≫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등장배경 북한은 1970년대 초 미 중 관계개선과 중 일 경제협력 분위기를 배경으로 서방세계와의 무역확대를 꾀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오일쇼크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비철금속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무역확대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무역확대를 통한 개방 노력이 실패하자 북한은 서방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영사업을 경제개방의 수단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정모 외 1명(2004), 북한의 경제개선조치와 남북한 경제협력,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사회과학정책연구원 ○ 이헌경(2011),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윤덕룡(2003), 최근 북한 경제개선 조치의 성장효과 추정과 빈곤함정 극복방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 서재진(2002), 북한의 7 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통일부 ○ 최수영(2004),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키워드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 7 1조치, 경제정상화, 보수화, 7 1, 보수화, 개성공단 |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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